2026년, 벤처투자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중기부가 발표한 새로운 벤처투자 제도 핵심 정리
2026 벤처투자 제도 핵심 변화
투자자 부담은 줄이고, 기회는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연도별 투자 의무 요건도 대폭 낮췄습니다. 특히 사후 대기업집단 편입 시 강제 매각 의무를 폐지해 투자 안정성과 회수 전략의 유연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벤처투자 주체별 제도 개선 내용
1. 벤처투자회사 규제 완화
• 투자 의무 기간 5년으로 연장
• 연도별 투자 건수 요건 완화
• CVC 동일 집단 편입 시 지분 처분 유예 9개월 부여
• 벤처투자회사 간 M&A 시 행정처분 승계 기간 2년으로 제한
2. 벤처투자조합 운용 유연성 확대
• GP 개별 펀드 20% 투자 의무 폐지
• 전체 펀드 기준 40% 투자 의무만 적용
• 외국인 투자자, 별도 환전 없이 미화 출자 허용
3. 민간 벤처모펀드 진입장벽 완화
• 최소 결성 규모 1,000억 → 500억 원
• 최초 출자 금액 200억 → 100억 원으로 하향 조정
개인투자자·창업기획자에게 유리해진 점
전문개인투자자 요건 완화
최근 3년 투자 실적 요건이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낮아져 개인 투자자의 제도권 진입이 쉬워졌습니다.
상장사 투자 한도 확대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가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되어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지역·지자체 연계 투자 확대
지역 초기창업기업 중심 조합은 법인 출자 40%까지 허용, 지자체가 20% 이상 출자 시 최대 49%까지 가능해 지역 벤처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벤처투자 세제 지원과 생태계 강화
2026년부터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공제율이 출자 증가분 기준 3%에서 5%로 상향됩니다. 또한 SPC를 통한 투자도 직접 투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어 투자 구조 설계의 자유도가 높아졌습니다.
1. 법정 기금 투자 범위 확대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이 벤처투자에 참여 가능해져 AI·딥테크 등 전략 산업에 장기적 자금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2.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기존 2035년 종료 예정이던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3. 재도전 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
연대책임 관행을 금지하고, 폐업 이후 재창업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 투자자와 창업자 간 신뢰를 강화합니다.
